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완벽 가이드 — 가족에서 사회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7가지 핵심 (2025 연구)

국민통합위원회 · 통합돌봄 체계 구축 연구 (2025)

가족에서 사회로,
돌봄의 무게가
옮겨가는 시간

초고령사회의 현실 · 기존 돌봄의 한계 ·
해외 사례 · 통합돌봄 정책 ·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까지 —
340페이지 연구의 7가지 핵심

2025년 65세 이상 비율 20.6% (초고령사회)

독거노인 가구 약 200만 가구

치매 환자 2024년 100만 명 돌파

Introduction

왜 지금
"통합돌봄"인가

개별 법률·개별 서비스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2025년 65세 이상 비율이
20.6%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 · 맞춤돌봄 ·
재가지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각각 다른 법률 아래
파편적·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2025년 발간한 본 연구는
이 흩어진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가 제시하는 전환

가족 중심 → 사회 중심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사후 치료 → 예방·자립

세 가지 축의 동시 전환이 통합돌봄의 본질

Note 연구 개요

· 발주: 국민통합위원회
  「함께 만드는 노인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 수행: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발행: 2025년 3월
· 분량: 340페이지 · 7개 장

Chapter 01

초고령사회의
다섯 가지 현실

통계가 말하는 돌봄 수요의 폭증

구분	변화 수치
65세 이상 인구	2023년 950만 명 (18.4%) → 2025년 20.6% 초고령사회 진입 → 2067년 46.5% 전망
생산가능인구	2023년 3,600만 명 → 2070년 1,700만 명 (절반 이하로 감소)
고령자 부양비	2023년 24.8명 → 2070년 108.2명 (생산인구 1명이 고령자 1명 이상 부양)
만성질환 보유율	65세 이상의 89.5% 고혈압 56.3% · 관절염 47.8% · 당뇨 27.2%
치매 환자	2024년 100만 명 돌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도 2025년 100만 명 초과 예상

Caution "독거노인 200만 시대"의 의미

2023년 독거노인 가구는
199만 3,334가구로
전체 노인의 20%를 초과했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00년 45%에서
2022년 15.1%로 급감했다.

가족 안에 더 이상 돌봄이 없다.

Chapter 02

기존 돌봄 체계의
네 가지 한계

왜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되는가

01

공급자 중심 운영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고령층의 다양한 건강 상태·
생활 방식·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노인 한 명 한 명의 욕구가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한다.

02

의료 - 요양 - 복지 연계 부족

각 영역이 서로 다른 법률·기관 아래에서
따로 움직인다.

만성질환 관리 · 재활 치료 ·
생활 지원이 분리돼 있어
종합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03

공공 - 민간 협력 부족

공공 돌봄은 예산·인력 부족,
민간 돌봄은 비용 부담과
지역별 격차가 크다.

두 영역의 분리가
지속가능성을 가장 크게 흔든다.

04

후기 노인 사각지대

75세 이상 후기 노인은
비동거 가족·공공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지만

정작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돌봄 공백이 커지는
역설적 구조.

데이터로 본 가족 돌봄의 약화 "가족이 다 돌본다"는 옛 이야기

신체기능 저하 노인의
가족 돌봄 비율은
2014년 91.9% → 2023년 81.4%로
10년 만에 10%p 감소했다.

동시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20년 10.7% → 2023년 4.6%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가족도 줄고, 공공 서비스도 못 닿는다.

Chapter 03

현행 돌봄 서비스
4가지 체계

"있는데 따로 있는" 네 개의 시스템

제도	대상 /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도입 · 사회보험 기반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설급여 ·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 2023년 수급자 82만 명, 2025년 100만 명 초과 예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독거·고령 노인 대상 안전 · 사회참여 · 일상생활 지원. 이용률이 2020년 10.7%에서 2023년 4.6%로 급감 → 서비스 접근성 위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 대상 가사 · 일상 · 정서 지원. 장기요양 사각지대를 보완하지만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2019년 선도사업 시작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모델. 의료 · 요양 · 복지 · 주거의 지역 단위 통합이 핵심. 2023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확대.

사각지대 실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

신체기능 저하 노인 중

· 41.3%가 목욕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함

· 15.7%가 식사 지원을
  받지 못함

· 주 4회 이상 외출 지원을 받는 비율은
  7.5%에 불과

이용률 감소 + 돌봄 회피 사유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20.7%)가 겹쳐
체감 사각지대는 통계보다 훨씬 깊다.

Chapter 04

해외 사례 ·
영국 미국 일본

우리가 참고할 세 가지 모델

영국 — NHS 통합돌봄

Integrated Care Systems (ICS)

지역 단위에서 보건 · 사회복지를
한 시스템에 통합.
2022년 법제화로 안착.
정부의 명확한 책임 + 지역 자율이 결합.

미국 — Medicaid LTSS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Medicaid 기반 장기요양.
주(州) 단위 운영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지만
저소득층 보장에 초점.

일본 — 개호보험제도

2000년 도입
세계 최초의 본격 장기요양 보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地域包括ケア)으로
지역 단위 통합돌봄을 구축.
외국인 돌봄 인력 적극 확대 중.

3국의 공통점

· 정부의 공공 책임 강화
· 지역 단위 통합 구조
· 돌봄 인력 처우 개선
· 데이터·기술 기반 확장

한국이 참고할 핵심 방향성.

Insight 한국에 주는 함의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단순하다.

개별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 단위에서
의료·요양·복지·주거를 묶는
구조적 통합이 필수라는 것.

한국형 통합돌봄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연구는 강조한다.

Chapter 05

통합돌봄
5대 정책 방향

제7장 결론이 제시한 핵심 제언

01

통합돌봄 체계 + 서비스 연계 강화

노인장기요양 · 맞춤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 ·
지역사회 협력의 다차원 네트워크 구축.

02

돌봄 인력 처우 개선 +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임금 개선.

체계적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
외국인 돌봄 인력 활용 확대.

03

지역 간 돌봄 불균형 해소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돌봄 자원 편차가 심각하다.

지역 맞춤형 정책 + 지자체 역할 강화 +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04

예방 중심 돌봄 + 기술 활용

치료가 아닌 "예방과 자립" 중심.
운동 · 영양 · 심리 지원 적극 개입.

AI 돌봄 로봇 · 원격의료 ·
스마트 홈케어 적극 도입.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 병행.

05

돌봄 재정 확충 + 공공 책임 강화

정부 예산 확대 +
민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돌봄 관리 시스템과
돌봄 서비스 평가 체계로
서비스 질을 지속 관리.

통합돌봄 예방·자립 지역 맞춤형 인력 처우 개선 공공 책임 돌봄권 법제화

Chapter 06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의 미래

"케어통합창구"와 통합 노인 돌봄 플랫폼

연구는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을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본다.

현재 보건·복지·의료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통합적 돌봄이 어려운 상황.

이를 풀기 위한 구체적 모델이
연구에서 제시됐다.

데이터 기반 통합돌봄 흐름

Step 1

의료·보건·복지·노동·주택 데이터 통합 수집

Step 2

보건복지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Step 3

AI 예측 모델로 개인별 돌봄 필요도 분석

Step 4

케어통합창구에서 맞춤형 서비스 구성

Step 5

기관 간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

통합 CDM 플랫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Common Data Model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사례.

의료 데이터 통합의 모델 선례.

통합 노인 돌봄 데이터 플랫폼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공공·민간 돌봄 서비스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

복지 사각지대 노인을
조기 발굴하는 예방적 시스템.

스마트 돌봄 기술

스마트워치 · 혈압·혈당 모니터 ·
낙상 감지 센서 + IoT 스마트홈 +
AI 스피커 · 돌봄 로봇 +
원격의료 플랫폼.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폰·태블릿·웨어러블
활용법 교육 운영.

대형 글씨 UI · 음성 안내 ·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노인 친화적 UX 구현.

윤리 원칙 기술 도입의 4가지 경계

· 정보 수집 범위·기간을
  투명하게 공개

· 이용자는 언제든 정보 수집
  거부 가능 (법적 보호 장치)

· 단순 비용 절감만 추구하지 않음

·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의
  로봇 윤리 기본 가치 반영

Chapter 07

돌봄 권리 보장과
사회적 책임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기본권"

연구는 돌봄을 기본적 권리로 본다.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제공할 권리,
돌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 세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토대가 된다.

돌봄받을 권리

나이·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후기 노인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

돌봄 제공자의 권리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가족 돌봄자의
노동권·복지권 보장.

적정 임금 · 휴식 · 교육 ·
존중받을 권리까지 포함.

사회적 책임 분담

가족 1인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민간·지역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구조.

돌봄기본법 제정 논의

흩어진 돌봄 정책을
하나의 기본법 아래 묶는
법제화 시도가 진행 중.

제도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

Quote 연구가 던지는 질문

"돌봄은 한 사람의 짐인가,
사회 전체의 책임인가?"

이 질문의 답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초고령사회를 견딜 수 있다.

"가족만의 일에서 사회의 일로" —
돌봄을 보는 시각의 전환이
통합돌봄의 진짜 출발선이다.

Closing · 통합돌봄 5대 핵심

초고령 사회를 견디는
다섯 가지 기둥

01

가족 → 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 중 가족 돌봄 81.4% (10년 전 91.9%),
독거노인 200만 가구,
자녀 동거 15.1%.
가족 안에 더 이상 돌봄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출발점.

02

4개로 흩어진 돌봄을 하나로 장기요양 · 맞춤돌봄 · 재가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따로 작동 중.
"의료-요양-복지-주거"의
지역 단위 통합이 핵심 방향.

03

"치료"에서 "예방·자립"으로 병들고 나서가 아니라
병들기 전에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
운동 · 영양 · 심리 지원 +
방문 재활 ·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04

데이터·기술이 통합의 인프라 통합 노인 돌봄 데이터 플랫폼 +
AI 예측 모델 +
케어통합창구로
한 사람에게 맞는 돌봄을 한 번에 구성.
디지털 격차 해소가 전제 조건.

05

돌봄은 기본권이다 받을 권리 · 제공할 권리 · 보호받을 권리.
세 권리의 법제화가
통합돌봄의 토대.
가족만의 짐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 전환의 시작.

"초고령사회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2025년 이미 시작된 현재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의 노년이
가족만의 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는 순간,

한국은 비로소
"함께 만드는 노인 돌봄 사회"에
한 발 들여놓는다."

참고 자료 — 국민통합위원회
「함께 만드는 노인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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